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다35517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6.2.1.(3),380] 손해배상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통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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